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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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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06.28 선고 2015구단59719 판결
  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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